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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우리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『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제천시 하수도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제천시 하수도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제천시 하수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 : 제천시 하수도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? -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1.「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「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. 위와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. 5. 30....
  • 자치법규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...
  • 자치법규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  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 :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-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36호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-4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...
  • 자치법규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